EU 법원, "하마스 EU 테러단체 명단서 제외"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유럽연합(EU) 법원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EU 테러단체 명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17일(현지시간) EU가 하마스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테러단체에 포함했다며 EU 테러단체 명단에서 하마스를 삭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AFP 통신과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했다.

다만 하마스에 대한 소송 등을 고려해 EU가 하마스 자산을 앞으로 3개월간 더 동결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성명에서 "EU 관계 당국이 하마스의 행위를 직접 검토해 법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언론과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로 테러단체 명단에 포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제외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원의 결정은 하마스가 테러단체인지 아닌지를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U 테러단체로 분류되면 EU 관리들이 이 단체와 접촉할 수 없게 되고 EU 회원국 내 해당 단체의 자산도 동결된다.

2007년부터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 측 변호인은 "법원 결정에 만족한다"고 환영했다.하마스는 이번 판결을 "승리"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반면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총리실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EU는 하마스를 테러단체 명단에 즉각 다시 올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기술적인 이유로 하마스를 테러단체 명단에서 제외해야한다는 EU 법원 설명이 불만족스럽다"며 "이스라엘 파괴를 목표로 삼는 하마스를 테러단체 명단에서 갈라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