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극복, 정치개혁과 사회개혁 동시 추진돼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17일 "신자유주의 폐해, 급격한 근대화 과정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된다"며 "변화를 위해서는 선거를 통한 권력교체가 요구되지만 현재의 야당이 재집권해도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정희에서 박근혜까지 한국 사회경제시스템 진단' 토론회에서 "100년 동안 한국이 거쳐왔던 식민지 근대화, 돌진적인 개발독재 과정에서 국가와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채 성장과 서구 따라가기에 맹목적으로 몰두해 온 근대화 과정에 대한 총체적 자기성찰과 극복의 과제로 집약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3~4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사회 재건의 작업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근태 재단과 우석대학교 김근태연구소, 김근태기념치유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고 김근태 의장 서거 3주기를 맞아 열렸다.

김 교수는 청년 노동자의 조직화,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청소년을 위한 시민 교육 활성화, 지역단위의 노사민정 합의기구 활성화, 종교단체의 사회적 공헌 강화, 공공적 지식인 양성, 공익 제보자 보호 등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의 홍기빈, 박형준 박사는 발제를 통해 "재벌 등 소수 집단의 자본 축적이 아닌 '사회의 강화를 통한 인간 발전'을 핵심 원리로 하여 리 활동, 산업, 사회, 생태 영역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로 경로를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