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 안보리 의제화 일정 16일 결정될듯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인권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제로 상정하기 위한 안보리 의사일정이 16일 결정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지난 11월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문안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시점은 18일이 확정적이지만 안보리에서 의제로 논의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호주와 미국, 우리나라 등 10개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상황을 안보리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의장국인 차드에 건의했고 (안보리 의제화 여부를 결정할)의사일정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15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안보리는 미국 시간으로 업무가 시작되면 안보리가 언제 회의를 하고 회의를 할 경우 어떤 의제를 논의할 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과 별도로 북한인권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보리 의제화 시 북한인권문제를 통한 상시적인 대북 압박이 가능해진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반대(비토)를 행사해 안보리 차원의 결의안 채택은 되지 않을 게 분명하지만 안보리 의제로 상정되면 최소 3년간은 항상 의제로 논의할 수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