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증가했지만 갈길 멀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이 근년 들어 증가했지만 국제수준에 크게 뒤지는 등 갈길이 먼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307억원인 외교부의 인도적 지원 예산은 내년에 403억원으로 96억원 늘어난다. 내년 인도적 지원 예산은 외교부가 당초 확보하려던 451얼원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이다.

외교부는 그러나 2016년 903억원, 2017년 1354억원으로 인도적 지원 예산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우리 정부의 인도적 예산규모는 2012년 259억원, 지난해 269억원에서 올해 대폭 증액됐는데 이를 거의 매년 50% 이상 늘리겠다는 게 외교부의 복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시리아와 이라크 등 무력분쟁과 자연재해로 강제이주민과 재산피해가 막대한데다 에볼라 위기 대응을 위해 신흥 원조 공여국으로서 인도적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전체 인도적 지원규모는 예산을 훨씬 초과한 400억원을 이미 넘었다. 부족한 재원은 외교부 산하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의 전략사업비로 충당했다.

이처럼 인도적 지원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세계 100여개국에서 발생한 무력분쟁으로 5120만명의 강제이주민이 생겼고, 2012년 기준으로 364건의 자연재해가 일어나 9656명이 숨지고 157억달러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지원 요청이 쇄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시리아(2012~14년 1100만달러)와 남수단(2014~16년 500만달러), 중앙아프리카(2014년 100만달러), 이라크(2014년 120만달러) 등 인도적 비상사태(유엔 기준 3단계)가 발생한 국가에 최소 100만달러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 또 최근 에볼라 위기 대응을 위해 5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의 인도적 지원은 규모도 적거니와 전체 공적개발원조(ODA)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하다. 지난해 1.2%, 올해 1.4%에서 내년 1.6% 수준에 불과하다.당초 외교부는 이 비중을 내년에 2%로 올린다음 2016년 4%로 높이고, 2017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인 6%로 높일 계획이었지만 내년 예산이 기대에 못미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는 지난해 17억4360만달러로 28개 OECD 회원국 중 16위를 기록했지만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대비 ODA 비율은 0.13%로 28개 회원국 평균(0.30%)보다 크게 낮은 25위에 그쳤고 인도적 지원 비율은 30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다.

외교부는 이처럼 어려운 여건을 지원을 받는 나라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 전략으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극복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수원국이 원하지도 않는 인프라건설을 지원하면서 자국 기업의 진출을 측면 지원하고 자원개발에 나서고 있다"면서 "제한된 재원으로 맞춤형 개발협력을 가는 것이 차별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통싱 탐마봉 라오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라오스가 추진 중인 '삼상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은 새마을 운동을 현지 실정에 맞게 맞춤형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라오스의 농촌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은 좋은 예이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