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금학회 좌담회.."국민연금 제도 개선해야"(종합)

방하남 전 장관 5대 회장으로 선임

한국연금학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연금제도 좌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어경선 아시아경제 논설위원,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 고광수 부산대 교수,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사진 제공 : 한국연금학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국연금학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연금제도 좌담회'를 개최했다.

전 한국연금학회장인 신성환 홍익대 교수는 이날 개회사에서 "올해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내에 연금과 관련한 큰 이슈가 많았다"며 "한국연금학회는 다양한 의견을 지닌 학자들의 모임인 만큼 의견 청취, 토론을 통해 연금 이슈를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의 연금제도,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논한다'는 주제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좌장으로 나섰다. 고광수 부산대 교수,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 어경선 아시아경제 논설위원,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이 토론자로 나서 한국 연금제도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특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화두인데, 한국은 재정건전성에만 치중하며 왜곡된 논의를 이어왔다"면서 "노후 빈곤 방지, 은퇴 전 생활수준 유지 등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도 같이 챙겨야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어 "국민연금 보험요율의 경우 9%로 낮아 국가의 부담이 상당한 가운데 미래에 인구고령화가 심해지면 제도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 소득대체율도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어경선 위원도 "보험요율, 소득대체율이 턱없이 낮다"며 "보험요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19.6%)에 근접한 15.8% 정도로 맞추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는 방안이 옳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 위원은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하 실장은 "소득대체율 40%는 OECD 평균 수준이며, 보험요율 인상에 대한 부담은 있다"며 "또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춰선 안 되고 또 다른 축인 기초연금도 감안해 제도 개선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이 활발한 기금 운용을 통해 수익을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광수 부산대 교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계적, 중장기적으로 해외 분산투자를 해야 한다"며 "위험을 최대한 낮추고 꾸준히 수익을 올리면 지금보다 재정 상황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연금학회는 이날 좌담회가 끝난 후 정기총회를 열어 방하남 전 장관을 제5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방 전 장관은 지난 2011년 말 2대 한국연금학회장으로 선임돼 1년간 학회를 이끈 바 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