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기업협회 12일 5.24 조치 해제 촉구 집회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와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등은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종교·시민단체와 연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5·24조치 해제를 촉구한다.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원회의 유동호 위원장은 11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지 한 달이 훨씬 지났지만, 아직까지 남북간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제협력기업,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은 남북관계의 장기 경색과 한반도 평화 훼손에 깊이 우려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5·24조치 해제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협기업과 종교,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남북고위급 회담 재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 정부는 하루빨리 금강산관광 재개를 결단해 남북대화 재개의 출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이들은 특히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와 정부가 주장하는 통일준비를 위해서도 금강산 관광은 하루빨리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중단시킨 5·24 조치를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남·북·러 사이의 3각 물류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서 러시아산 유연탄이 북의 나진항을 거쳐 포항으로 들어왔는데 정부는 '5.24조치의 예외'를 선언하고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3개의 대기업을 참여시켰다"면서 "남북관계가 열리던 초창기부터 남북경협의 선두주자로 헌신하다 5·24조치로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피와 땀, 눈물은 철저히 외면한 채, 3개의 대기업에만 5·24조치의 예외를 적용하는 특혜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경제 교류·협력과 일반교역 등을 금지한 5·24 조치 이후 4년 동안 관련 중소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도산을 피할 수 없었으며, 우리 측에 돌아온 직접 피해액은 15조8239억원(145억8566만 달러)에 이를 정도라고 유 위원장은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3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남북 민간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려면 이를 가로막는 조치부터 우선 해제해야 한다고 유유 위원장은 촉구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