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무기원가 책임져라”VS 방산기업 “검증책임 전가법률”

창원에 위치한 한 방산기업 공장현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회에서 방위산업 분야 원가공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다시 논의되면서 방위사업청과 방산기업들간에 신경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방사청은 앞으로 무기납품을 계약한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들의 원가까지 검증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입장이지만 방산기업들은 국가가 해야 할 원가검증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8일 방사청에 따르면 원가공정화법안은 2010년 3월 당시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이 추진하다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당시 김 의원의 '원가부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은 원가자료 제출을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경쟁계약을 한 방산기업까지 포함시켜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방사청은 정부입법으로 2012년 4월 '방위사업 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원가공정화법안)'을 다시 발의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하고 현재 법안 심사소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에는 원가부정행위 등 방산비리를 막기 위해 3억원 이상 무기납품을 계약한 방산기업은 하청업체의 원가자료까지 취합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위산업은 특정 방산기업이 주문을 받아 생산하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아 원가를 추측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국의 경우 70만달러 이상 계약은 원가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성실협상법과 부당청구로 정부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3배와 더불어 5000~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부당청구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방산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계약을 체결한 방산기업과 하청업체들은 각각 원가자료를 관행적으로 방사청에 제출해 왔지만, 이번 법안은 방산기업이 2ㆍ3차 협력업체들의 원가까지 취합해 제출하도록 돼 있어 결국 방산기업들이 하청업체의 원가부정행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다.

올해 3월 국방기술품질원은 7년간 납품된 군수품(28만199품목) 관련 공인시험성적서를 검증한 결과 241개 업체에서 2749건의 위ㆍ변조 성적서를 적발해 관련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대부분 협력업체인데 이 책임을 앞으로는 방사청과 계약을 체결한 방산기업들이 모두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2ㆍ3차 협력업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방산기업에 원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윤이 남는 부품 사업을 방산기업에 빼앗길 수 있고, 방산기업이 원가절감을 요구한다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은 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특히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부정당업자 3진 아웃제, 군수품무역거래업(무기중개상)의 등록과 중개수수료 신고제 등이 빠져 있어 부품을 수입하는 해외업체들과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공공아파트의 경우도 분양원가를 공개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원가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계약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