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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국민안전처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쟁점

최종수정 2014.12.04 11:32 기사입력 2014.12.04 11:32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에서는 4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실시했다. 정 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 자격보다는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 등이 주된 의제로 다뤄진 반면 박 장관 후보자의 경우 다운계약서 체결 논란 등 후보자의 도덕성이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됐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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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 장관 후보자의 검증에 나섰다. 이날 주된 쟁점은 박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 부당소득공제, 아파트 다운계약서, 연평도 포격 이튿날 골프 친 사실 등이 쟁점이 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 후보자가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군 골프장을 이용했을 뿐 아니라 연평도 포격 이튿날에도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날 박 장관 후보자는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도 불거졌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성남시 분당 소재 아파트의 경우 2002년 35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됐지만 당시 이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는 1억1200만원이며 실 거래가는 2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탈세를 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위장전입 논란의 경우 박 후보자가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군 재직시절 3차례의 위장전입 했다는 사실 역시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다.

박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취업 여부도 쟁점이 됐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박 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친인척 회사에 위장취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재택근무 등을 하며 일을 도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박 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재직한 것으로 알려진 기간 동안 박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평일 골프장 출입기록과 해외 관광 사실 등을 언급하며 거짓해명이라고 추궁했다.

뿐만 아니라 해군 대장 출신의 박 장관 후보자 뿐 아니라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역시 육군 중장 출신인 점도 논란이 됐다. 국민안전처의 수뇌부가 군 출신으로만 채워져 전문적인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반면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정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됐다. 재산형성과정 등에 대한 의혹 제기보다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가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됐다. 정 후보자는 이같은 점을 의식한 듯 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경쟁기반을 확대하고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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