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5552명이 도둑질

검·경 공조수사, 3119억 적발 253명 구속…구석구석 안 빼먹은 곳이 없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나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가운데 3000억원 이상이 부당하게 지급되거나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국고보조금 비리와 관련해 공조 수사를 벌인 결과 부당하게 지급받거나 유용한 3119억원을 찾아냈다고 3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집중 단속 이후 5552명을 적발하고 253명을 구속했다.

국고보조금 비리는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교통·에너지, 문화·체육·관광, 의료, 교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모든 분야에 걸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에 지급되는 식대가산금과 서민 전세자금 보증금을 가로챈 경우도 있었고, 화물차 유가보조금, '초저상 시내버스' 구입 보조금을 빼 간 경우도 있었다. 수도권이전기업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문화재 보수공사 관련 국가보조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주로 고액 보조금사업자 수사에 집중한 검찰은 검찰은 884명을 적발하고 174명을 구속했다. 다수의 소액 부정수급자에 대해 주로 수사한 경찰은 4668명을 적발하고 79명을 구속했다. 검찰과 경찰이 찾아낸 부정수급액은 각각 1093억원, 2026억원이다.

검찰과 경찰은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관리·감독기관 및 관계부처의 국고보조금 전수 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관된 입건·구속기준 적용, 특성화된 단속,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수사를 이어가겠다"면서 "보조금 범죄로 얻은 부당이익은 끝까지 추적해 철저하게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