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용강등에 엔화 더 떨어진다…정부, 엔저대응·활용대책은

日 신용등급 강등에 따라 엔저가 더 내려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은행의 환전소 모습.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리면서 엔화가치가 더 내려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엔저 가속화는 가뜩이나 대내외 리스크로 위축된 한국의 수출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엔저 가속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통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면 해당 국가의 통화가 약세 흐름을 타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의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일본국채 금리가 크게 올라 국제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졌다"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 흐름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10월 내놓은 엔저대응·활용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엔저 대응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대일본 수출기업의 일반형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경감률을 20%에서 50%로 늘렸다.

대일 수출기업이 아닌 기타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적용중인 보험료 20% 경감 종료 시기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농수산 수출기업의 옵션형 환변동보험료 자부담을 10%에서 5%로 줄이고 재정지원은 90%에서 95%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대일 수출 농식품기업 489개와 수산식품기업 190여개다.

무역협회의 보험료 보조한도는 대일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150만원에서300만원으로 늘린다. 대일 수출기업에 유동성도 공급한다.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약 1조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민간은행에 대출자금을 위탁하는 간접대출) 2000억원 확대, 수출입은행 수출금융 1천억원 확대, 정책금융공사 등의 기존 정책자금 잔여분 6600억원에 신·기보의 특례보증 등으로 구성됐다.

엔저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인 대상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일본인 관광객 대상 중소여행업체 45곳에 관광진흥개발기금 긴급융자를 통해 운영자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2015 한일관광 교류의 해' 사업을 추진하기로했다.

엔저활용대책으로는 엔저로 일본산 기계·장비, 숙련 인력 인건비 등이 저렴해진 점을 한국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다. 연내 3조5000억원 수준의 설비투자자금·외화대출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입은행의 시설재 수입자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기업이 시설재 수입을 통해 설비투자를 할 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화설비 관세감면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이달부터 시행된 가속상각제도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속상각제도는 초기 감가상각률을 높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해외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촉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중소·중견기업의 M&A를 지원하는 전용 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의 우수 퇴직기술자를 활용해 중소기업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 우수퇴직기술자 유치 사업'도 확대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