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복지재정 위기, 갈수록 커진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고보조사업 확대와 분권교부세 폐지의 영향으로 지방복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커져 지방복지 사업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가와 지방간의 복지사무 분장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 주최로 열린 '지방복지재정의 위기 분석과 해법 토론회'에서는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지방복지 사업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김승연 서울복지시민연대 박사는 "최근 9년간 사회복지 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앙에 비해 지방의 복지지출 규모가 빠르게 커졌다"고 지적했다. 9년간 중앙의 총 예산은 6.3%, 복지지출은 2.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방의 경우 총 예산은 4.8% 증가했지만 복지지출은 9.8%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김 박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원인은 최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재정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최근 국고보조사업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지방정부 역시 복지비출을 늘려 대응예산은 편성했지만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분권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64개 사회복지사업 역시 위험한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한 강화를 이유로 67개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에 이관하고 국고보조금과 분권교부세를 지급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67개 사업 가운데 3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고 나머지 64개 사업은 보통교부세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이 되도록 했다.

분권교부세로 운영될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수용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지만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되면 지방정부는 복지 이외의 사업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예산이 부족한 지방정부가 64개 사업의 수요에 맞는 예산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더욱이 중앙정부가 보통교부세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지방복지에 소요되는 국비 비율을 줄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존 분권교부세 수준으로 보통교부세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내년부터 64개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의 책임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예산 축소가 쉬워지게 됐다.

김 박사는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복지사업에 관한 재정 분담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국가사무 성격이 강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무상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3사업의 국고보조율을 90%까지 인상하면 국비증가액은 2조683억원이 늘어나 지방재정이 숨통을 틀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김 박사는 "국가와 지방간의 사업을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사무, 지방사무, 중앙-지방 공동사무를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예산편성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등에 위임하지 말고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개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