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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지방세 증가율 국세 증가율에 못 미쳐

최종수정 2014.11.19 12:07 기사입력 2014.11.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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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최근 10년간 지방세 증가율이 국세 증가율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12년까지 국세의 연평균 성장률은 9%인 반면 지방세수는 8.7%에 불과했다. 특히 금융위기 기간인 2011년과 2012년에는 지방세 증가율이 각각 6.4%와 3.1%로 국세 증가율 8.2%와 5.2%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더욱이 지방세수는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국세에 비해 탄성도가 떨어져 세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세의 세수 탄력성은 0.96으로 국세의 1.12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 경기가 좋아져도 지방세는 경기 회복 속도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수 증가율 변동폭도 지방세가 국세에 비해 컸다. 지방세의 세수 증가율 표준편차는 8.18%인데 비해 국세는 6.99%로 집계됐다. 세수 증가율이 높아지거나 떨어지는 간극이 지방세가 더욱 크다는 것이다. 그만큼 안정적인 재원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지방세가 국세에 비해 세수 신장성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본 이유에 대해 예정처는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재산과세 위주로 형성되어 거시경제 상황 외에 국가의 정책 변화에 따른 부동산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세수 증대 방안과 관련해 예정처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확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역간 세수 격차로 인해 특정 자치단체에 편중되는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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