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식품인증 통폐합…정부,유사·중복사업 군살뺀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우후죽순으로 벌이고 있는 창업 지원사업이 통폐합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제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등은 인증마크를 통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지원과 아동 돌봄 서비스 등 6개 정책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총 205개 사업 중에서 51개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중복사업 구조조정과 지원체계 통합관리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현재 51개 가운데 24개 사업은 통폐합이나 역할분담 등의 조치가 마무리됐고 나머지 27개 사업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조치가 완료된 사업 가운데 실전창업 리그(중기청), 대한민국창업대전(중기청), 소셜벤처경연대회(고용부) 등 3개 행사는 1개 행사로 통합해 치르기로 했다. 창업 인프라구축 분야의 창업보육센터보육역량강화(중기청)와 환경산업기반구축(환경부)은 환경부 예산을 중기청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중기청의 패키지형 창업지원사업인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과 연구원특화 예비기술창업자육성도 선도사업으로 통폐합됐다. 중기청(창업아카데미, 창업선도대학, 시니어창업스쿨)과 교육부(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 대학생창업교육 사업)에서 하는 5개의 창업교육사업은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1개 대학이 중기청이나 교육부 2곳 모두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글로벌 창업지원은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조정돼 중기청(글로벌청년창업 활성화)은 해외연수를 맡고 미래부(글로벌창업활성화 기반조성, 글로벌K-스타트업 프로그램)는 국내연수를 담당하게 된다.

식품이력추적 관리제는 식약처(가공식품)와 농식품부(농산물, 쇠고기), 해양수산부(수산물) 등에서 HACCP는 식약처(가공식품, 축산물)와 농식품부(사료공장)에서 각각 담당하지만 인증마크가 달라 소비자와 관련 업계에 혼선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 통합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해당 부처들은 각 부처의 인증마크체계가 확립돼 있고 인증마크를 통일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중기청의 창업기업 지원자금과 산업부의 대체산업 창업지원도 통합을 추진 중이지만 사업의 성격이 달라 좀 더 검토해보기로 했다. 2개 사업 모두 창업사업화에 대한 자금지원이 목적이지만 대체산업 창업지원은 폐광지역 내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어서 통합 후에도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부처 간 협의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112, 117)과 여가부(1336)에서 운영 중인 성폭력 피해자신고체계는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경찰청과 여가부,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성폭력과 관련된 법률지원은 역할을 분담하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기획총괄 과장은 "정홍원 총리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유사중복 사업을 추가로 발굴, 개선하는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5년도 예산안 분석을 하면서 지적한 유사·중복 18건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찾아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유사·중복 우려가 높은 정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