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는 보조금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등 혈세 낭비를 일삼은 민간단체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사회복지분야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련 지원금 사용에도 문제가 많다는 전남도의 통보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회계 처리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 감사관실 등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 각종 부적정 행위를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 시 자부담금을 부적정하게 처리했고, 후원금으로 들어온 금액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다수의 집행 부적정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전남도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검토해 부적정 행위가 확인되면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여수시는 사회복지 전 분야로 범위를 넓혀 전방위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보조사업자가 부담키로 약속한 자체부담금을 당초 사업계획보다 적게 부담했거나, 일부 사업의 경우 시장 승인 없이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한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보조사업비 정산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적은 예산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사업비 집행이 불분명하거나 예산낭비 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사례 등도 조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또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해야 하나 현금으로 지급했거나 지출비목별 증빙서류가 해당 지출비목과 일치하지 않는 등 방만한 회계 운영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시민 혈세인 민간 보조금이 마치 ‘눈먼 돈’처럼 인식되고 물 쓰이듯 하는 병폐를 확실히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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