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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놓고 고심하는 통일부, 열쇠는 안전행정부가

최종수정 2014.11.07 11:00 기사입력 2014.1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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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통일부가 북한방송을 청취하고 북한 공개정보를 수집하는 통일부 정세분석국 산하 정보관리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중이다.

조직 진단 결과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와 정해진 인력 범위 안에서 조직을 구조조정해 배치하는 데 '대북 정보 수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탓이다.

7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정보 관리과를 폐지하고 교류협력국에 인도개발협력과를, 통일정책실에 통일문화과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안전행정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생활·문화 접근을 통해 국민들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담 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밝혔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대북 정보를 포기하고 통일대박 부처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질타가 터져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6일 "현재의 통일부 기구와 여건으로도 북한정보를 관리하는 게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왜소하기 짝이 없는 형태로 조직개편을 할 수가 있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도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 정도로 통일에 대비하는 이 정부에서 북한정보를 관리하는 과를 없애는 것은 모순이며 통일부 기능을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류길재 장관을 비롯한 통일부 당국자들의 고민은 깊다. 우선, 정보관리과는 대북 정보 수집,분석 핵심부서가 아닌데도 국민 여론은 이를 믿지 않고 있다.정보관리과는 북한TV수신, 탈북자 심층조사,간행물 발간 등을 맡는다는 게 통일부 측 설명이다.

둘째, 인력이 재배치돼도 관련 업무는 정세총괄과에서 그대로 수행하는데 역시 여론은 믿지 않고 있다.

가장 큰 고민은 정원 조정없이 업무를 해야 한다는 데 있다.대북 인도적 지원이든 통일문화 확산이든 새로운 업무를 하려면 새로운 조직과 인력증원이 필수지만 이는 완전히 묶여 있다. 통일부 정원은 현재 본부와 소속기관을 합쳐 540명으로 노무현 정부 말기 550명보다 적다. 특히 본부 인력은 235명으로 노무현 정부 말기 294명에 비해 59명이 부족하다. 그나마 이것도 늘어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본부인력을 214명으로 한꺼번에 80명이나 줄였다.단칼에 3분의 1을 날린 셈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늘고 통일문화 확산 등 새로운 업무가 생겼지만 정원이 늘지 않자 제2하나원,통일문화센터,개성공단공동위원회 사무처 등 소속기관과 인력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류길재 장관도 외통위에 출석해 "지난 정부 때 통일부 중앙본부 인력이 3분의 1이 줄었고 지금도 그런 상태"라면서 "이 때문에 인원을 늘릴 수가 없어서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하소연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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