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허점 보여준 아이폰6대란, 잘 터졌다?

IBK證, 아이폰6의 대란으로 단통법이 더욱 강화될 전망
단통법의 허점을 매우 짧은 시간에 보여줘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아이폰6 대란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허점을 짧은 시간에 보여줘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4일 "통신사업자가 고객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보완책을 제시하고 가입자 시장도 시행 한 달을 넘음으로써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단통법 체제가 아이폰6 출시로 허점을 매우 짧은 시간에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법의 시정과 제재를 통해 법적 효력을 높일 수 있어 가입자 시장은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BK투자증권은 신규 통신서비스, 신규 단말기가 출시될 때는 사업자의 마케팅이 강해졌었고 특히 고객이 높은 관심을 보이면 더욱 그랬다고 전제했다. 지난 주말 아이폰6 저가출몰도 이같은 상황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아이폰6 대란에 당황한 것은 단통법 시행에도 과열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며 통신서비스의 단말기 보조금은 변화가 없는 가운데 판매점에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의 일부가 가입자모집에 활용됐다고 분석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단말기 신모델에 대한 사업자와 가입자의 생각이 일맥상통하면서 이같은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가입자 시장은 다시 정상화됐고 규제 당국은 매우 강경한 대응과 함께 제재 방침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떠한 규제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법의 효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단통법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