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장은 아시아경제신문 전화 인터뷰에서 "국방비 중 운영유지비가 너무 많다"면서 "현상 유지 이상의 군전력증강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방비가 최소 GDP의 3%이상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비가 GDP의 3%가 될 경우 약 4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국방예산은 35조7000억원이고 내년도 요구안은 37조5600억원이다.
최 부원장은 "국방비 중 경상운영비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이 비율도 전산화와 고위 장성 감축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빨리 국방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부원장은 전작권 전환의 전제조건인 핵심 군사능력과 필수대응능력을 갖추는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서 "굳이 이런 부분에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체제와 능력을 구축하기보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은 물론, 전작권 전환 이후의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잇는 연합방위체제를 유지·운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을 독자 개발한다고 하지만 제때 개발될 지와 개발된 것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지, 수조원을 들여 개발하고 배치한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문라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독자 개발할 필요는 없다"면서 "미국의 종말단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도 우리가 사서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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