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 통제권 이후에도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미군의 군사자산을 적극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사시 증원전력 극대화와 신속한 국제협력 동원을 위해서 유엔사의 역할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간싱크 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과 김기범 연구원은 3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이후의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원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략이 지속해서 증강되고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전작권 전환여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관건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체제와 능력을 때맞춰 구비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국방부가 제시한 '2014~2018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국방예산은 약 214조 5000억원, 방위력개선사업비는 총 70조2000억원이 필요해 각각 연평균 7.2%와 10.6% 증가해야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 부원장 등은 "2005년부터 10년 동안의 국방예산 변화 경향을 놓고 볼 때, 연평균 7%대 증액 목표가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다"면서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우리 경제가 연 7%를 웃도는 국방비 증액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와 정부가 국방부가 제시한 예산 증액을 수용하고 지원해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한국국방연구원이 올해 3월 내놓은 '2014~2018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고고도 및 중고도 무인정찰기(HUAV, M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중거리공대지유도폭탄, GPS 유도폭탄 개발사업 등은 2018년 말께나 투자계획이 있는 등 단·중·장기 과제 편성은 북한의 비대칭위협과 국지도발, 전면전을 동시에 막는다는 국방개혁 기본방향과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 부원장은 "기본계획 과제 간 우선순위를 조정해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집행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