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기준 미비·부실시공' 질타…공공기관 방만경영·관피아 논란 여전
아울러 지난해 발생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객기 착륙사고와 관련한 항공사 징계처분 수위가 거론됐다. 단골 주제인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 관피아 논란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현행법상 환풍구 덮개 시설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은 없지만 국토부는 최근 '환풍구도 지붕의 일종으로 봐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 당 100㎏, 유지관리·산책 등의 목적으로 사람이 올라갈 땐 300㎏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착륙 사고와 관련,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토부는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는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참고하고 자체 조사·법률검토 등을 거쳐 제재 내용·수위를 검토 중이다.
정부부처 공무원이 퇴직한 후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관피아' 논란은 국감기간 내내 이어졌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9년 이후 퇴직자의 47%인 116명이 산하기관이나 민간 협회로 재취업했을 정도로 국토부의 관피아 문제는 다른 부처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동원·이미경 의원은 "지난 14일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이후 이틀 만에 수공 납품 사업자이자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상임감사에 임명됐다"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자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서 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기획재정부로 올라간 건이라 소관사항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질타를 피할 순 없었다.
한국도로공사 국감 때 지적됐던 도공 퇴직 직원모임인 '도성회'도 도마에 올랐다. 퇴직 직원 모임에 현직 감사·임원 등이 가입하고선 도공과 수의계약을 맺고 주유소, 휴게소 운영 등 각종 이권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은 "국토위 위원회 결의를 통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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