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연내 마무리' 지시…공무원연금개혁 속도내나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 사이 개혁시점을 두고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 박 대통령이 '연내'라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연금개혁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앞으로 484조원이나 발생할 것이므로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 국가 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한국연금학회와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제시했고 어제 여당에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며 해당 안을 적극 추진해 연내 개혁을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자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고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애초 새누리당은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연내 처리'를 주장하는 청와대와 입장이 다른 것처럼 비쳐진 바 있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가 대표발의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내며 분위기가 바뀐 상태다. 다만 공무원 사회의 반발과 야당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남아있어 박 대통령의 연내 마무리 지침이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 달여 만에 주재한 공식 공개회의에서 최근 정치권의 현안으로 떠오른 '개헌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방위산업 비리와 관련해 "작은 구멍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조그마한 비리 하나가 군의 핵심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부 민간 기업과의 유착이 드러나고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마치 방위산업 전반이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도 그동안 쌓여온 적폐인데 이제라도 비리가 속속들이 백일하에 드러나 대대적인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의 방산 육성과 전력 증강사업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봄으로써 비정상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내야만 우리 방위산업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비리나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적이고 과감한 종합 개선대책을 시행해 우리 방위사업 체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며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방산 관련 업무 종사자의 청렴성과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확대 등 방산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