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이동통신회사들이 스팸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만 미덥지 않다. 그렇게 시늉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나 다를까,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이통사들이 스팸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나왔다.
중앙전파관리소의 자료를 보면 올 들어 8월까지 불법스팸에 부과된 과태료 33억800만원(333건) 중 징수된 금액은 12억7500만원에 불과하다. 그 결과 8월 말 현재 과태료 미수납액이 누적 1045억원으로 늘어났다.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38.5%에 그쳤다. 특히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새 2회 이상 상습 불법스팸 행위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214건 중에서는 단 1건만 전액 징수됐다. 이러니 불법행위가 제대로 다스려지겠는가.
이통회사들의 스팸차단 노력도 중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조사한 실제 차단율을 보면 SKT는 67.5%에서 59.1%로 낮아진 반면 KT는 61.4%에서 68.6%로, LGU+는 58.9%에서 71.5%로 상승했다. LGU+와 KT는 스팸차단 기능이 개선된 반면 SKT는 오히려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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