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산업銀,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에 6조 대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KDB산업은행이 현대글로비스·대한항공 등 대기업들이 해외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SPC)에 지난 6년간 6조원을 웃도는 외화 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251개 SPC에 6조5037억원을 대출했다. 이는 지난 6년간 산은의 외화대출 규모(28조8804억원) 중 23%에 달하는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현대글로비스가 파나마와 마샬군도에 설립한 21개 SPC에 3556억원을 대출했고 대한항공이 케이만군도와 파나마에 세운 20개 SPC에는 총 8305억원을 빌려줬다. 한진해운은 파나마에 28개 SPC를 세우고 총 8602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러한 대출방식은 전형적인 선박·해운금융 형태다. 기업들은 조세회피처에 SPC를 설립하고 산은은 SPC가 선박이나 항공기 등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그 SPC와 용선계약을 맺어 선박·항공기를 빌려 운행하는 대신 리스 등 비용을 지급하고 산은은 SPC에게 이자와 원금을 받는 구조다.

이상직 의원은 "이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지만 조세회피처 설립 법인들의 역외 탈세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이 선박회사나 항공사로부터 받은 사용료를 다른 명의 계좌에 은닉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용선계약 등 사용계약이 끝난 뒤 산은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서 선박이나 항공기를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취득세 감면 등 조세포탈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러한 대출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5월 관세청은 선박·해운업계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선박 등록을 통한 운항수입 해외 은닉 등을 조세피난처 불법자본유출 유형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산은은 이들 페이퍼컴퍼니의 운항 수입 등이 은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사후관리 차원에서라도 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의해 대출을 해 준 조세회피처의 SPC에 대한 역외탈세 여부 등 전수조사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