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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음란물 천국' 온상‥각계 대응책 부심

최종수정 2014.10.16 13:54 기사입력 2014.10.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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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웹하드를 통한 불법 정보의 유통을 제재하자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에 각계는 웹하드에서의 불법 음란물 유통을 제재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미래통신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제해결을 위한 합동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한 주요 소프트웨어 업체를 포함한 저작권 관련 업체들도 웹하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규모 소송 및 입법 활동을 준비중이다.

국내 최대 웹하드 위디스크에 게시되는 음란물 수는 최근 조사결과 평일 평균 하루 5100여건, 8500GB에 이르는 음란물이 올라왔다. 시간 당 200건이 넘는 음란물이 평일 낮에 게시되고 있는 셈이다. 주말동안 올라온 음란물은 11만여건이 넘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인 촬영 음란물 영상이다. 실례로 국산 개인 음란물 영상이 올라오면 네티즌들은 집요하게 영상 속 인물을 추적해 끝내 이름, 나이, 학교 등을 밝혀내고, 이를 영상과 함께 다시 웹하드에 게시한다.
웹하드에서의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물의 유통도 여전히 심각하다. 웹하드 업체들의 불법 콘텐츠 및 유해정보 유통이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1년 11월부터 시행한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많은 웹하드 사이트들이 사라졌다. 그러나 등록된 사이트에서도 더욱 은밀한 형태로 불법복제물들이 유통되고 있다.

웹하드 등록제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콘텐츠 보호를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웹하드는 저작권자가 요청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거나 일정시간 개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인 콘텐츠 유통을 조장한다.

웹하드에서의 최근 5년간 불법복제물 유통 건수 추이를 보면, 2013년 7억6000만 개로 웹하드 등록제 시행 전인 2011년 7억3000만 개보다 3000만 개나 늘었다. 또한 2013년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유통량을 봐도 2012년과 똑같이 토렌트(41%)와 웹하드(37%)가 양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모바일로 유통 채널이 확장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처방인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제휴 콘텐츠를 모바일 버전에서 비제휴로 하는 등 기술적 조치에 한계가 있는 점을 활용한다.

‘변호인’ 등 한국 영화 불법 파일 유출도 웹하드가 유출 창구 노릇을 했다. 이후 토렌트와 같은 p2p가 가세, 지금도 상당수의 불법 토렌트 중개 사이트는 웹하드 사이트와 연계돼 있다. 불법 유출 파일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이처럼 웹하드의 음란물이든 불법 콘텐츠든 올라오는 양이 엄청난 이유는 웹하드와 계약한 헤비업로더의 역할이 크다. 최근 몇몇 대표 웹하드 업체가 ‘매출 누락’, ‘헤비업로더 고용’ ‘불법 업로드 업체 운영’ 등으로 처벌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음란물 유통은 웹하드 등록제’ 시행으로 주춤하는 듯 했으나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개인이 휴대폰 등으로 촬영한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돼 음란물 속 등장인물의 개인정보까지 파헤쳐지고 있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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