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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고사포 발사는 정전협정 위반"… 이전 사례는

최종수정 2014.10.13 10:32 기사입력 2014.10.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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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11일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우리측 장성급회담 수석대표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대북전단에 대한 '기구소멸 전투'가 시작됐음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우리 국방부가 그 전날 북한의 고사총 발사와 관련,"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하는 대북 전통문을 보낸 것에 대한 대응이다.

군 관계자는 13일 "북한은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향해 대공 기관총(고사총)을 발사한 다음 날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우리 쪽에 대북전단 살포에 항의하면서 기구소멸 전투가 시작됐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12일에는 남북 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면 더 강한 '물리적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삐라 살포를 파탄시키기 위한 기구소멸 전투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당초 우리 국방부가 전통문을 보낸 것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팀을 연천 지역에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6·25전쟁 정전협정이 발효된 이후 북한은 이의 무력화를 위해 끊임없는 도발을 지속해 왔다. 국방부가 2012년 발표한 국방백서에 의하면 지난 60년간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례가 43만 건을 넘는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사건부터 2010년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까지 횟수와 종류도 다양하다.

우리 국가수반을 직접 겨냥한 테러도 있었다. 1974년 8월 15일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하기도 했고, 1983년에는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의 전두환 전 대통령 암살테러로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또 1976년 8월 18일에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1987년엔 대한항공 폭파테러 등 도발의 양상과 횟수를 헤아리기도 쉽지 않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61년부터 2010년 8월까지 한반도에서 모두 1436회의 군사적 충돌이나 사고가 발생해 남북한과 미군 등 총 1554명이 사망하고 1161명이 부상했다.

2003년 이후엔 독수리 훈련과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 키 리졸브 등 한미 군사훈련을 구실로 정전협정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2009년에는 우리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PSI)에 참여를 선언하자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겠다”는 성명을 냈고, 지난해에는 아예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다. 또 남북기본합의서의 상호불가침 합의 불이행을 공표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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