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은행·보험사 임직원에 '특혜 대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고객들의 대출 금리 인하에는 인색한 은행과 보험 등 다수 금융회사가 소속 임직원에게는 0~2%의 초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특혜를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대출 관행을 매년 보고받았음에도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은행과 보험회사의 임직원 소액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31개 시중은행 및 보험사들이 1990년대 말부터 지난해까지 자사 임직원 1만2563명에게 3008억원을 대출해주면서 0~2%대 초저금리를 적용해왔다.

이 중 은행은 임직원들에게 1%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해왔으며, 보험사들의 경우 0~2% 대출금리 혜택을 제공해왔다.

특히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보험, 악사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카화재해상보험 등 4개 금융사는 임직원들에게 제로금리(0%)로 대출을 해줬다. 또 SC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 등 10여개 금융사는 1% 금리로 소속 임직원들에게 돈을 꿔줬다.

지난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6%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반 고객에겐 3%가 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면서 자기 식구들에겐 터무니없는 초저금리 혜택을 수십 년 동안 베풀어온 것이다.

이 같은 관행이 지속돼온 건 감독규정상의 허점 때문이다. 은행 및 보험업 감독규정이 자회사 임직원에게만 고객과 동일한 대출금리를 적용토록 할 뿐, 정작 자사 임직원에 대해선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민 의원은 "고객에 대해서는 3% 이상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면서 고객의 돈으로 임직원에 대출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대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대출관행이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감독 당국은 이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