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공개한 법률소비자연맹의 '대한민국 법원·법정 백서'에 따르면 재판을 방청한 대학생·대학원생 2310명 중 920명(39.8%)이 '판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 법원·법정을 모니터한 3174명 중 371명(11.7%)은 재판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주눅이 든 태도를 보인다고 답했고, 250명(7.9%)은 판사가 증인의 진술이나 변론을 가로막는다고 답했다.
모니터 요원 1654명 중 203명(12.3%)은 판사가 마이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목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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