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년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3075억 출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내년에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3000억원 이상을 출자한다.

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도에 한은을 통해 국제금융기구에 납입토록 한 출자금(출연금 포함) 실적 및 2015년도 납입 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내년 국제금융기구 출자와 출연이 확정된 규모는 원화(최근 3개월 평균환율 1달러=1035원 적용)로 환산해 3075억원2347만원이다. 8조원이 넘는 국제통화기금(IMF) 출자를 제외한 2014년도 실적 보고치(2729억7000만원ㆍ당시 환율기준)와 비교하면 12.6%가량이 증가한 것이다. 내년 출자ㆍ출연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과 빈곤 퇴치, 부채 탕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시아개발기금의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4635억8500만원을 출연하고 아시아개발은행에는 3440만5102달러(356억928만원)를 일반증자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세계은행에는 1427억4300만원을 출자하고 90억629만원은 과다채무 빈곤국에 대한 채무탕감 재원으로 납입된다. 아프리카개발은행에는 일반증자로 146만2500UA(23억3107만원), 아프리카개발기금 재원 보충으로는 3229억29만3783원,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채무 탕감을 위해서는 9억2953만2191원이 각각 편성됐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출자는 올해와 같은 3603만7500달러로 정해졌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4월에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 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국제금융공사와 미주투자공사의 추가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각각 5만3000달러와 6만달러를 납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4년도 실적에는 IMF의 쿼터증액분(52억1630만SDRㆍ8조3142억원)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9월 현재 IMF 내에서 쿼터증액 결의안이 발효되지 않았으나, 발효 후 30일 내 납입 예정이어서 2014년 실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IMF 출자가 마무리되면 한국의 IMF에 대한 지분율은 1.4%에서 1.8%로 올라간다.

한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 조치에 관한 법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국제금융기구 출자를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화나 기타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ㆍ지금 또는 내국통화로 그 전액 또는 이를 분할해 납입할 수 있다. 각 기구의 출자금 납입은 한국은행이 맡는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