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무원 연금은 '시한폭탄'…반드시 개혁해야"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해 '일종의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서는 역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무원 연금을 비롯해 특수직역 연금의 적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지탱하기는 어렵다"면서 "일종의 시한폭탄 같은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과제"라고 말했다. 올해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2조5000억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졌고,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등을 모두 합쳐 4조원 가량의 재정 지원이 있었다. 이에 최 부총리가 나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 논란에 대해서는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인이라도 가석방 요건이 충족되면 일반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서 "특별한 혜택을 준다면 논란이 되겠지만 일반인과 같은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역차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고 투자가 부족해서 걱정인 상황"이라면서 "총수의 신변 상황을 예민하게 보고 있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주요 총수가 구속 상태에 있는 것이 아무래도 경제·투자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또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한 질문에는 "방만경영 정상화와 부채관리 등을 양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은 95%가 타결됐고, 부채도 2017년까지 180% 수준으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공사채 총량제도 도입해 관리하려고 한다"면서 "총부채 대비 공사채 비율이 현재 62%인데 매년 1%포인트씩 낮춰 58%까지 낮춰가겠다"고 설명했다.

박완수 인천공항공사 사장 내정, 김성주 적십자 총재 등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왔다고 모두 낙하산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내부인사면 낙하산이 아니고, 외부에서 가면 무조건 낙하산이라고 양분해서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 "직책에 맞는 명성과 조직 관리능력, 정무적 감각 등을 갖췄다면 그 분이 더 경영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이른바 골든 타임에 있는 상황인데, 너무 작거나 너무 늦게 대응해 '소극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 대책과 함께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정책을 확실하게 실천해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만 경기가 살아나고, 구조개혁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