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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현재 증세 고려안해…주민세 인상은 증세 아닌 현실화"

최종수정 2014.10.02 11:15 기사입력 2014.10.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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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현 단계에서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를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입 등을 봤을 때 당장 금년과 내년 조금 모자라고 재정수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경제회복이 우선이다. 경제가 살아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증세하면 경제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예에서 보다시피 아베노믹스 발표 후 경제 좀 살아난다고 하다가 지금 소비세 인상의 직격탄 맞았다. 지난 분기 경제성장률이 -10%"라며 "경제 주체들의 투자나 소비에 직접 영향 미칠수있는 증세를 하게 되면 일본을 따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어느 정부든 일단 경제 살리고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늘려서 버틸때까지 버티는 게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의 당연한 기본자세라고 생각한다"며 "하다하다 안될 경우엔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세금 더 낼 부분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상성장률을 6% 유지하면 (증세없이 현 수준으로)갖고 갈수 있다"며 "키는 그만큼 우리경제가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보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는 최선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주민세, 자동차세 등 인상과 관련해서는 "주민세는 22년전에 올려진 그대로로, 그사이 물가가 5배는 올랐다"며 "증세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현실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종의 개별 품목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정해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본다"며 "지방주민세와 자동차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한 것 보다는 지방정부의 강력요청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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