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 배심원 86%" 결정 전 법관의견 듣고 싶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이 의사 결정 시 법관의 의견을 듣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했던 38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 가운데 86%(252명)가 평의절차에서 법관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P는 수치다. 배심원들은 또 유사한 판례와 복수의 조언자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평의절차에서 법관 의견을 들은 후 자신의 의견이 바뀌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72%(166명)로 주를 이뤘다.

하지만 28%(64명)는 법관의 의견을 들은 뒤 결론이 바뀌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에 비해 13%P나 증가한 수치다.

한편 배심원들 가운데 57%(161명)는 장시간 재판으로 인한 불편을 배심원 직무수행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법률 용어 및 재판기록 등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도 30%(86명)로 뒤를 이었다.

이어 배심원 전체의 78%인 226명이 지인에게도 참여재판을 권하겠다고 답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