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예산 1조원 돌파, 소방관 장비부족 사라질까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소방방재청은 내년 소방방재청 소관 국민안전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도 소방방재청 소관 국민안전예산은 1조757억을 기록, 올해 2032억 대비 23.3% 증가했다.

소방관들이 개인장비를 직접 구입할 정도로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소방장비부분에는 장비 보강을 위한 국비 1000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소방장비 예산은 올해 예산 945억원보다 120.1%(1142억원)증가한 늘어난 2087억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안전장비에 255억원 노후소방차에 456억원, 첨단구조장비에 170억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에 47억원, 다목적 소방헬기에 72억원이 쓰인다. 하지만
지난 7월 추락한 강원헬기 가격만 230억원으로 알려져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이밖에 화학물질 등 특수사고에 대비해 시흥, 구미 등 6개 산업단지 내 정부합동방재센터가 건립된다.

소방청은 특수재난사고 대응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구급서비스 등 소방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소방선진화 및 재난현장 소방 대응역량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피해 등이 늘어남에 따라 재난예방사업 규모도 6272억에서 6987억원으로 715억원 늘었다. 민간에 대한 풍수해보험 지원액도 195억원으로 53억 증가했다.

재난예방을 위한 신기술 투자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강화된다. 소방보조인력양성 및 운영에 188억원이 쓰이고 국민참여형 안전훈련에 17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미국 등 선진국과의 재난안전기술 수준 격차를 좁히고 재난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사회재난, 자연재해 등 관련 안전기술개발연구(R&D) 투자도 올해 313억에서 364억으로 늘어난다.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은 "안전이 복지이자 투자라는 시각의 전환과 함께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안과제 등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