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흉물로 전락한 공공조형물 개선방안 지자체에 권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역 흉물로 전락해버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형물 건립에 제동이 걸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전국의 각 시·군·구, 시·도의 관련조례와 실태를 조사한 결과 244개 지자체 중 공공조형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곳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불과 14개 곳에 불과했으며, 관련 조례가 있더라도 선정심사나 사후관리 등이 대부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이에 따라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건립되어 주민의 원성을 사거나, 파손·훼손 되어 흉물로 방치되는 등 예산낭비와 사후관리 부실 비판 문제가 제기됐다.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형물은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나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해 철거되거나 파손되어 흉물로 방치되는 일이 다수 발생했다.

지자체 역시 조형물 건립 이후 주기적인 점검 미실시, 관리 주관부서 부재, 관리대장 미비 등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실태가 미흡한 곳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작품 선정 시 친분이 있는 작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선정과정에 비리 및 담합 의혹이 있는 곳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나 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조형물이 부실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립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지자체들이 공공조형물 건립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편을 야기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