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두리뭉실 전작권전환시기' 합의 가능

사진은 한미연합사 창설 26주년 기념식 행사 모습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 양국이 내달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특정시기로 못박지 못하고 '두리뭉실한 시기'로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단계이며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시기와 조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표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이미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연합실무단으로부터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 지휘, 통신 등 한국군의 군사운용능력 등을 전작권 전환시기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정했다.

전작권 전환시점을 결정할 때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과 함께 이에 대비한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구축 시기 등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킬 체인과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KAMD의 구축시기는 2020년대 초반이다. 전작권 전환시기가 2015년 말에서 5∼7년 연기된 2020년대 초반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양국은 17~18일 서울에서 제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도 전작권 전환시기를 놓고 2020년 이후라는 조건에만 공감했을뿐 특정시기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SCM 공동성명에 특정 시기를 표현하지 않는 대신 ‘조건이 충족되는 2020년대 초’라는 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미는 전환연도를 합의문에 명시해 놓고 또 다시 연기할 경우 외교·정치적으로 부담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미국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자로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전작권을 한국 측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2010년 6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워크플랜(업무계획)'에 따르면 양국은 올해 SCM에서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언제로 재연기할 것인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한미는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SCM 이전에 한 차례 더 추가협의를 갖고 전작권 전환 문제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단계이며 SCM에서 최종 결정과 합의가 이뤄지기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