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최경환 취임 두달…崔風 약해지고 골든타임 흘러가고

최종수정 2014.09.15 11:45 기사입력 2014.09.15 11:45

댓글쓰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8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양희 미래부 장관, 최경환 부총리, 김종덕 문체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8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양희 미래부 장관, 최경환 부총리, 김종덕 문체부 장관.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이경호·조슬기나·이윤재·전슬기 기자]"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흐르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요즘 공ㆍ사석을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을 되풀이한다. 15일로 취임한 지 두 달을 맞은 가운데 그간 열심히 잔칫상을 차려놓았지만 가계ㆍ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잘 차려놓은 밥을 먹을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최경환노믹스의 경제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심리를, 정책의 집행에서는 속도가 핵심이다. 그러나 국회 파행의 장기화와 정부의 우회증세 논란은 최경환노믹스의 심리와 속도를 늦추고 있다.

◆최경환효과 주춤…증세 논란은 커져= 지난 7월16일 취임 이후 최 부총리의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에선 최경환효과가 빛을 발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면서 심리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8월 소비심리지수는 107로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상승했지만 세월호 사고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다. 같은 달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넉 달 연속 악화됐다.
코스피도 지난 12일 종가(2041.86)로는 7월30일에 비해 40포인트가량 내려갔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는 역설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저물가 기조가 굳어져 디플레이션 논란도 확산됐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로 2012년 11월(1.6%) 이후 22개월째 1%대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물가가 이처럼 오랜 기간 1%대에 머무른 것은 물가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처음이다.

담뱃값을 비롯한 주민세ㆍ자동차세 인상은 "증세는 없다"던 최 부총리에 부메랑이 됐다. 결국 서민들 주머니 털어 복지 재원을 충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차라리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당당하게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조세정책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실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산발적인 지방세 등으로 세수를 확대하기보다는 증세와 더불어 '증세는 없다'는 구호에 대한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파행에 골든타임 놓친다= 민생경제법안은 물론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모두 국회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박근혜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대대적으로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 등 중장기 구조개혁도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가 잇달아 '골든타임'을 선언,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장관 총동원령을 내렸지만 이 또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는 이달 중에 경기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2015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지만, 현 상태로라면 본회의에 자동회부되는 12월2일까지 제대로 된 심사가 가능할지조차 불투명하다. 이와 별도로 경제관련법안의 시행령, 시행규칙 정비 등 파행국회에 대비한 정부의 준비도 미흡한 상태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다고 해도 최경환경제팀의 정책이 국회에서 제때에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최경환경제팀이 추진 중인 하반기 경제정책, 세제개편안, 연금 개혁, 담뱃세 인상 등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공무원연금개혁,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여당조차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

썝蹂몃낫湲 븘씠肄

◆이승윤 전 장관 "여야, 진영논리 함몰"일침=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관련 개정안의 입법화가 해를 넘겨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당초 여당은 15일 세월호 특별법과 별개로 상임위를 통과한 91개 계류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단독 소집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개최가 무산된 상태다. 정 의장은 오는 1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26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여야가 의사일정 협상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기 경제팀 들어 경제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위축돼 있던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올 하반기 내 실질적인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내년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승윤 전 재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최 부총리가 주재한 역재 부총리ㆍ장관 간담회에 참석, "최경환경제팀이 한국 경제가 걸린 병을 고치기 위한 올바른 처방을 했지만, 문제는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것인가"라며 "반대세력, 저항세력을 헤치고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배가 서서히 가라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옆 나라 일본은 합심해서 옛 영광을 다시 찾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고, 중국은 정치적 안정 아래 순항하고 있는데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는 여야가 대립하고 진영논리에 함몰돼 있다"며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TODAY 주요뉴스 "유서 썼다" 고백한 박하선 "부모님이 모르는 부분 세세하게 적어" "유서 썼다" 고백한 박하선 "부모님이 모르는 ... 마스크영역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