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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본사업 무산…공백기간 미지급액 일시소급

최종수정 2014.08.29 09:12 기사입력 2014.08.2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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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급여 시행시점 불투명해지자 혼선·피해 최소화 위해 궁여지책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예술마당에서 열린 '주거복지정책 SNS 간담회'에 참석해 주거급여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예술마당에서 열린 '주거복지정책 SNS 간담회'에 참석해 주거급여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주거급여 본 사업 10월 시행이 어려워졌다. 법통과 지연에 따라 생기는 공백 기간에 지급하지 못한 주거급여는 시행시점에 일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예술마당에서 열린 '주거복지정책 SNS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주거급여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법통과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한다.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주택개량 위주로 지원한다. 주거급여 대상은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고, 주거비 지원수준도 가구 당 월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3만원 증가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에 이어 오는 10월 주거급여 본 사업을 시행하려 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기본법의 국회 처리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어 수급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차액을 소급해주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부처간 협의가 잘 마무리된다 해도 내년부터 적용돼 오는 10~12월 주거급여 인상분에 대한 수급자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승환 장관의 국민행복스토리, 새롭게 시작되는 주거급여'라는 주제로, 주거급여 수급자와 관련 기관 종사자, 대학생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SNS를 통해 사전접수 된 주거급여 관련 질문에 서 장관이 직접 답변했으며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미니강연도 진행됐다.

현장에서 만난 기초생활수급자 김모씨는 "주거급여가 도대체 언제쯤 시행되는 것이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주거급여 대상자들은 당장 몇 만원이 아쉬운 사람들"이라며 "지금 상황으로는 내년 초 시행도 힘들다고 하니 국회가 원망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주거급여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부터 홍보부족에 따른 노인층의 미수급 문제, 부정수급자 적발 방법, 본 사업 시행시점 등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부정수급자 관리에 대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서 장관은 "매년 불시에 직접 집을 찾아가 지원 당시 조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1조원 이상 투입되는 큰 프로젝트기 때문에 부정수급자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에서 확인하고 부정이 발견되면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개편되는 주거급여 대상자 가운데 노인층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의 복지업무 담당자들의 업무가 과중한 점 잘 알고 있다"면서 "비정부기구(NGO)가 집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복지사의 지위 향상과 활용 확대 방안도 나왔다.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한 참석자의 의견에 대해 서 장관은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관리 등을 위해 주거복지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예산이 문제"라면서도 "주거복지사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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