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세무조사와 경영자 사법처리가 영향"
"세수 좋지 않아 과도한 세무조사 안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8일 서울 광진구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23차 동북아경제포럼'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기업들이 불만을 터뜨렸던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서는 "세금 걷고 경영을 간섭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 세제는 세수 제로(0)가 목표다"라며 세수보다는 투자와 임금, 배당 촉진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디플레이션 초기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가안정목표 범위가 2.5∼3.5%로 돼있는데 3년째 하한선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런 저물가 기조가 오래 지속되면 디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 내수부진이 구조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발언으로 정부가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현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유연성, 비정규직 문제 등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게 저의 판단"이라고 말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사회 통합이나 구조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과도한 수준"이라며 "(이는) 정규직의 과보호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쓸 것"이라고 강조하며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 격차가 과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소기업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차액을 지원하는 방법 등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여야간의 문제 해결, 의사결정 구조가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정치인 출신 경제책임자로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막바지 협상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언급하면서 "너무 높은 수준으로 조약을 체결하면 국회와 이해관계자의 벽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감한 분야는 로우키(low-key)로 가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동북아경제포럼 연차회의 축사를 통해서는 정부가 작년 10월 발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육로와 해로를 연계하는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동북아 국가들과 협력해 국제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동북아의 에너지 협력을 강조하면서는 "중국의 셰일가스, 동시베리아의 석유·가스 자원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중·일 FTA 추진이 동북아 경제통합의 튼튼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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