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초이노믹스에 소상공인 배려 없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7대 유망서비스 산업 선정 정책과 관련 "내수활성화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서비스 산업 중심 고용 창출, 외국 병원 규제 완화, 호텔·공연장·카지노 등이 결합된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등 핵심 경기 부양대책이 사실상 기업 근로자나 대기업,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고소득층은 한계소비성향이 낮아 세제혜택을 받아도 내수활성화 기여도가 적다"며 "특히 대주주의 배당소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현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수 활성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대춘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도 "당장 눈앞의 어려움만을 해소하기 위한 이벤트성 수치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서민 경제의 바로미터인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과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