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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동반위원장, 어깨 무겁네

최종수정 2014.07.27 15:27 기사입력 2014.07.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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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충영 신임 동반위원장

안충영 신임 동반위원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오는 1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하는 안충영 신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의 어깨가 무겁다.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동반위의 권위도 1년 전에 비해 크게 떨어진 상태다.

동반위는 지난 25일 반포동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임시 위원회를 열고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을 한층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을 정한 지 한 달만에 수정안을 내놓은 셈이다. 지난달 11일 대기업의 의견을 대거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후, 중소기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법제화까지 추진하자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이날 동반위는 적합업종 신청단체의 대표성을 30% 이상이 가입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고 한 가이드라인을 완화해 업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재합의 권고기관 역시 2~3년 차등을 두기로 한 기존 안을 변경, 대기업과의 자율합의를 우선하되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날 열린 임시위원회에서 안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의 첫발을 내딛었다. 정식 취임은 내달 1일부터지만 이보다 한 발 앞서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동반위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높은 불신의 시선을 보내고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계가 동반위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은 지난달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을 지정하면서부터다. 동반위 스스로도 '근거 없다'고 반박했던 대기업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가이드라인에, 중소기업계에서는 '적합업종 제도가 위기를 맞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지난 10일에 소상공인들이 규탄대회를 통해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을 요구하는 한편 동반위에도 '역할을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책임론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동반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법제화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한층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안 위원장은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기업 사이의 오해를 풀고 법제화 대신 동반위 합의 체제하에서 적합업종 제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양측의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또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 속에서 적합업종 제도의 힘도 약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다. 커피는 물론 예식장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통한 해결보다는 상생합의로 방향을 돌렸고, 동네빵집을 대표하는 제과협회와 대형 빵집 프랜차이즈를 대표하는 파리바게뜨는 적합업종 위반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 위원장이 코트라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규제개혁위원장 등을 역임한 전형적 친기업 인사로 동반성장보다는 대기업 힘 실어주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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