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인당 10만원씩 배상 판결…동아닷컴은 노조원에 2억 7000만원 배상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전교조와 조합원 3400여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교조와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의 이 같은 실명·학교 공개가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을 넘겨 받아 홈페이지에 게재한 동아닷컴 역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조합원 1인당 8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의원은 현재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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