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재계 '사내유보금 인센티브' 방안 의견 모아

-최경환-경제 5단체장 첫 조찬 회동
-최경환 부총리 재계 우려에 사내유보금 과세 보단 인센티브로 설득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승미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은 22일 사내유보금 문제와 관련, 과세보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 대행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 부총리와 경제5단체장 간담회 직후 기자와 만나 "사내유보금 과세보다 성과보수로 가기로 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재계와 충분히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내유보금 중 건설과 기계, 장비 등에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 변동분에 투자자금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성과보수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 직후 "사내유보금 과세의 취지는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업의 성과가 투자ㆍ배당ㆍ임금 등을 통해 경제에 흘러가게 유도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금ㆍ투자ㆍ배당 등으로 하면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세부담이 결코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며 "경제계에서도 그런 취지라면 이해가 된다고 공감했다"고 전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최 부총리가 경제계와 상호 긴밀한 협의 하에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고 경제계에서도 상당폭 이해했다"고 알렸다.

정부와 재계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도 향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로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팀도 가동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 "현재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경제계에서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