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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책사업 타당성조사 완화 재고해야

최종수정 2014.07.21 11:09 기사입력 2014.07.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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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 국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사업성을 사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한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국고지원 6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평가를 할 때 경제성보다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야에 더 많은 배점을 주는 것도 검토 중이다.

명분은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경제규모가 커진 현실을 반영하고 고속도로, 공항 등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방의 대형사업을 지역균형발전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다. 15년 전에 비해 공사비 규모가 커지고 물가도 오르는 등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 무산된 지방 사업이 많아 지방의 불만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런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대형 국책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예비타당성 제도의 근본 취지와 빈틈이 많은 운용 실태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1999~2009년에 436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져 41% 179개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걸 막았다. 하지만 정부가 4대강 사업(재해예방)처럼 임의로 면제 사유를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크다. 제도 개선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그뿐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없다'는 판정을 받은 23개 SOC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대선 공약, 지역균형발전 등 이런저런 정치 논리에 의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 추진된 결과다. 박근혜정부의 지역공약 중 신규 SOC 사업의 경우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10개 중 9개는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 기준을 올리고 지역균형발전 배점을 높이면 경제성 없는 과시성, 선심성 지역개발사업이 마구잡이로 추진될 우려가 크다. 가뜩이나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 나라 살림이 빠듯한 실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그나마 낭비성 사업을 걸러낼 유용한 장치다.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등 득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기준 완화를 재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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