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상향조정…이통사 "마케팅 비용 더 늘어날 것"

"마케팅비 올라 스마트폰 원가 하락 요인 사라져"
"6개월 마다 보조금 상한선 바뀌면 이용자 차별 문제도 지속"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통해 6개월마다 25~35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한 보조금 상한선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통사가 쓰는 마케팅비는 지금보다 더 오르게 될 것이고, 이용자가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받는 문제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A 이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번호이동 가입자들 일부에게만 한정해 보조금을 많이 투입했다면 이제는 원래 보조금 상한선(27만원)보다 높은 보조금을 기기변경, 신규가입, 번호이동 고객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줘야한다"며 "이통사는 마케팅 비용 부담이 더 커진 셈"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결정이 오히려 스마트폰 원가를 낮추는데 해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B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가 마케팅비를 줄여 통신 요금을 인하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던 방통위가 보조금을 오히려 지금보다 많이 주도록 허락한 것은 모순"이라며 "이통사는 보조금 수준을 지금보다 낮춰서 휴대폰 제조사가 지나치게 비싼 스마트폰의 값을 내리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방통위 결정 때문에 스마트폰 값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도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6개월마다 보조금 상한선을 바꾸는 것은 시기에 따라 누구는 보조금을 덜 받고 누구는 보조금을 더 받는 이용자 차별 문제를 계속 유발할 것이라고도 했다. C 이통사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금 30만원 받고 휴대폰을 산 사람들은 6개월 전에 보조금 35만원 받고 산 사람보다 보조금을 5만원이나 덜 받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보조금 수준을 현행보다 높일 경우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이에 투입될 마케팅비용이 제조사 출고가와 이통사 통신요금으로 전가되고, 출고가 부풀리기 같은 폐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조금 상한선 상향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김재홍 상임위원은 "보조금이 늘어나면 2~3년 뒤 통신비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며, 시장 요구의 이용자 기대를 외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올리고 계속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고심 끝에 현행보다 10만원 가량 소폭 오른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방통위는 피처폰이 대세를 이루던 당시 여건을 감안해 보조금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지만 고가의 스마트폰이 보편화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