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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미·중 균형외교보다 동북아 평화 촉진외교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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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현안진단 "한중, 북핵은 용어의 기교로 문제의 근본 얼버무려"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국은 동북아에 일고 있는 삼각파고의 한 가운데 있으며 미일과 중국의 대립선 상에서 균형외교를 펼치기보다는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촉진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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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석좌교수인 송 전 장관은 5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현안진단보고서'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한국이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 활동 잠정중지와 미국의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묶는 예상 결과물을 한국과 중국이 함께 만들어 북한과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송 전 장관은 "21세기에 들어와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침체가 시작되고, 더욱이 9.11 이후 중동에 빠져있는 사이 동아시아에는 국제 권력의 진공상태가 감지되기 시작했다"고 운을 떼고 "부상하는 중국이 그 진공을 메우려 들면서 G-2 기류가 형성되자 일본은 G-3를 주장하면서 진공의 한 부분을 차지하려 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일본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보통국가로서 군사력 보유의 길에 들어서고, 체제 생존을 위해서는 가릴 것이 없는 북한과 손을 잡아 중국 주도의 동북아 정세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중국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경제의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아졌지만 국토 크기에 비해 짧은 해안선을 태평양쪽에만 갖고 있다. 미국이 서태평양을 장악하고 있어 중국의 대양 출구는 옹색하다. 송 전 장관은 "그래서 태평양 진출 통로인 북쪽의 한반도 축, 중앙의 대만-일본 축, 남쪽의 동남아-호주 축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에 공을 들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거시적 배경 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월 3~4일 방한했다. 북한 정세와 북중관계, 일본의 역사 회귀와 군사대국화 조짐,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등 공개되지 않은 민감한 문제들이 논의되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양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물 잔의 반이 차오른 것도 보이고 반이 비어 있는 것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문제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다는 표현은 “북핵 반대”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실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 있어서 남과 북 모두의 핵 개발을 반대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합의라고 꼬집었다.

송 전 장관은 용어의 기교로 문제의 근본을 얼버무리고 실질적 해법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아무런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시 주석이 공동기자회견에서 강조했듯이 중국은 지속적으로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핵 포기와 함께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및 한미군사훈련 위협 해소,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및 관계 정상화도 이뤄져야 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전 장관은 "얼핏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번개불(lightning)과 반딧불(lightning bug)만큼 차이가 난다"고 비유했다.

송 전 장관은 이어 "바로 그 차이 때문에 한중 양국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6자회담 재개방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그는 원-위안화 직거래 구축과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타결에 합의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한중 FTA는 앞으로 한중일 FTA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금 미중이 서로 버티고 있는 환태평양 동반자협정(TPP)과 지역포괄 동반자협정(RCEP)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송 전 장관은 또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대미, 대일관계에 직접 영향을 줄 소지를 배제한 것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본과의 역사 갈등에 있어 명시적 편 가르기를 원하는 중국의 기대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신중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지금 한국은 동북아에 일고 있는 삼각파도의 가운데에 있다"면서 "시 주석 방한을 두고 일각에서는 미일과 중국의 대립선상에서 ‘균형 외교’를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촉진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세력 간의 충돌 에너지를 중간에서 중화시키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공동의 안보와 번영의 에너지로 수렴,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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