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빚 세금으로 메운다? 원금만 8조 달해…개발이익은 미미

▲ 수자원공사 4대강 빚, 세금으로 갚는 방안 추진(사진: YTN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4대강 빚 세금으로 메운다? 원금만 8조 달해…개발이익은 미미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빚을 세금으로 메우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수자원공사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채 이자 상환 용도로 3170억원을 추가로 요청한 사실도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2009년 9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한 뒤 원금은 개발이익에서 환수하고 이자는 국고에서 지원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 비용으로 2010년 700억원, 2011년 2550억원, 2012년 3558억원, 2013년 3178억원, 2014년 3200억원 등 지금까지 1조3186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얻은 수익이 미미해 원금 환수가 어려워지자 국가재정을 일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자를 전액 국고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수자원공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재정지원의 규모나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4대강 빚 세금 상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4대강 빚 세금 상환, 그걸 왜 세금으로 갚나" "4대강 빚 세금 상환, 수익이 안 났구나" "4대강 빚 세금 상환, 이럴 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