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내려가겠나"

미래부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에 "새로운 게 없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30일 발표한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기대되지 않는다는 냉소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정책의 연장선 수준인데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받을 혜택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미래부가 이날 발표한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은 크게 가입비 단계적 폐지, 중저가 요금제 혜택 강화,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로 요약된다. 가입비는 지난해 40%를 인하한 데 이어 올해 전년대비 50%로 오는 8~9월에 인하 조치한다. 월 3만원 안팎의 중저가 요금제와 장애인·노인전용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더 늘리고, 제한됐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도 전면 허용한다. 알뜰폰 도매대가도 하향 조정해 더욱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상품이 나오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에 적용되는 1회성 비용인 가입비를 인하하는 것만으로는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입비 인하 자체가 지난해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에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 새롭지 않다.

현재 이통3사의 가입비는 SK텔레콤이 2만1600원, KT가 1만4400원, LG유플러스가 1만8000원(부가세 포함)이다. 절반으로 인하되면 각각 1만800원, 7200원, 9000원이 되고 8800원~9900원인 범용사용자식별모듈(USIM) 가격도 10% 인하되지만, 당장 통신사를 바꾸지 않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그나마도 일선 대리점·판매점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입비나 USIM비를 면제하는 경우가 많다.

선택형 LTE 요금제 확대도 역시 지난해 발표된 것으로 LG유플러스 외에 SK텔레콤과 KT가 이미 시행 중이다. 중저가 요금제의 혜택 강화 역시 필요하지만 스마트폰을 쓰는 통신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금제는 월 5~6만원대로 다수 사용자가 혜택을 받는 정책은 아니다. 게다가 이통사들이 최근 내놓은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등도 최소 월 6~7만원은 부담해야 한다.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대책에는 알뜰폰 사업자들로 하여금 더욱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하고, 알뜰폰 판매 우체국 수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전체 이동통신 사용자에서 알뜰폰 사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6% 정도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신비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확실한 체감효과를 낼 수 있는 단말기 가격 인하의 경우 이번 대책에서는 "이통사와 제조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정도에 그쳤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에는 출고가 부풀리기 관행이 억제되고 보조금·요금할인 선택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는 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에야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다.

통신요금 인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요금인가제' 개선도 뒤로 늦춰졌다. 당초 6월 말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미래부는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은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통신경쟁정책 등 전반적인 정책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11월로 미뤘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