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북한이 韓美 동맹 저지를 더 걱정하게 해야 할 때"

미국신안보센터 크로닌박스 "정보 기술활용한 심리전과 EMP무기 개발"권고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하미 양국은 능동적 방어전략을 채택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국가안보 관련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the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선임고문이자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 선임 국장인 패트릭 크로닌 박사는 지난 25일 외교안보 매체 '더 디플로맷'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크로닌 박사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과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육상 기동형 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하며 고농축 우라늄으로 플루토늄 핵무기를 확대하는 것은 시간문제 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를 위한 외교정책이 계속 실패함으로써 지금이 북한에 대해 형세를 바꿔야 할 때가 아닌지 의구심을 품게 된다면서 한미 양국은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의 비용 대 이익 셈법을 바꿀 수 있는 능동적 방어전략을 추구할 시기가 온 게 아니냐고 물었다.

크로닌 박사는 북한의 위협이 커지면 민주 국가들은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는 탓에 미국의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은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지난 1994년 영변 원자로 폭격을 단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한미 양국은 위험을 더 감수하는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위험 회피를 하면 할수록 북한에 나쁜 짓을 할 여지를 더 준다면서 북한은 무인기(UAV)와 사이버전쟁 소형 잠수함과 핵무기에 이르기까지 한미 동맹의 월등한 재래식 능력에 구멍을 낼 '비대칭 수단'을 이용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의 주요 목적은 이들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함으로써 이익을 강제로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김정은 정권을 둘러싼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준비태세와 도발대응계획, 훈련과 배치, 미사일 방어를 배가시켰는데 이는 유용하고 환영할 조치라고 그는 평가했다.

그렇지만 크로닌 박사는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한미 동맹이 100% 대처할 수 있는 '비대칭 위협'을 더 많이 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개별 위협에 대처하는 대신 '거부에 의한 저지(deterrence by denial)'를 '처벌에 의한 저지(deterrence by punishment)로써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같은 능동적 방어전략은 세 가지 필수 방어요소 즉 탄도미사일과 저고도 순항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정보, 감시, 정찰(ISR) 네트워크, 패트리어트 3미사일과 이지스함 탑재 SM미사일, 육상의 종말고고도방어(THADD) 포대와 같은 업그레이드 된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 발사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킬체인 위협을 가할 더 강력한 공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크로닌 박사는 "실제로 선제공격하기보다는 선제공격의 위협을 가해서 북한이 변덕이 생길 때마다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기 전에 신중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미사일 없이도 선제공격 위협을 가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발사대의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비핵 전자기펄스파(EMP)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그는 제 안했다. 북한은 조만간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육상 기동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EMP무기의 개발은 북한의 비용 이점 계산을 북한에 불리하게 하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북한의 UAV가 남한 영공을 침범한 것을 예로 들며 방어투자 외에 한미 양국은 정보 기술의 이점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미 양국은 김정은의 호화 주택과 북한의 수용소 사진을 나란히 배치하거나 북한 탈북민의 강연 비디오 등 '불편한 사실'로 북한을 넘쳐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크로닌은 이에 따라 한미 동맹은 방어투자에다 능동적 방어와 정보전을 추가함으로써 북한의 벼랑끝 전술과 강압술에 대한 더 큰 지렛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