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은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최석영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을 포함하여 마라케시 조약의 78번째 서명국이 된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유엔(UN) 전문기구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회원은 187개국이다.
조약은 ▲ 국내 절차 및: 관계부처 협의 ▲ 외교부의 조약 국문번역본 검토 ▲ 국무조정실 검토 ▲ 대통령 재가 ▲ 조약문 서명 ▲ 국내법 관련 비준 순으로 이뤄진다. 마라케시 조약의 효력은 20개 조약 당사국들이 조약문에 서명한 후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한다.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논의는 2003년 11월 시각장애인연맹(WBU)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 세미나’에서 시작된 이후 2009년 남미 3개국(브라질, 에콰도르, 파라과이)이 세계지식재산기구 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에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 조약안을 공동 제안, 2013년 6월 27일 국제 조약으로 채택됐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8000억을 쓰레기로 착각했다'…비트코인 실수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