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공동위서 北 임금인상 필요성 강조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6개월 만에 열린 제5차 개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에서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열린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5차 회의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북한 측은 개성공단 임금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아울러 개성공단이 가동중단되기 전인 지난해 1~3울 간 기업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내기를 희망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달 최저임금을 5% 인상하기로 합의한 만큼 북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5월분부터 70.35달러로 현행보다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지급될 5월분 임금부터 5%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북측 근로자 임금은 최저임금에 초과·휴일근로수당, 상금, 장려금 등이 더해진다.

북 측은 올 한 해 5%씩 두번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한 해 한번만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정기 인상 시기인 8월보다 3개월 앞당겨 임금을 인상하기로 절충했다.

개성공단법은 1년의 임금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측은 연말이나 내년초 임금인상 요구를 또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5차 공동위 전체회의는 50분 만에 종료됐다.

지난해 12월19일 4차 회의 이후 반년 만에 마주 앉은 남북 양측은 이번 회의가 공단을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은 "이강우 수석대표가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을 맡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또 마주앉기는 처음이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사업에 조예가 깊은 분이 우리 공동위원회 남측사업을 맡은 것에 대해 공업지구 사업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 봤다"고 말했다.

이에 남측 수석대표인 이 단장은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다"고 화답한 뒤 "공동위도 6개월 만에 오랜만에 열리니까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쌓여있는 것 같고 갈 길이 바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올해가 개성공단 가동 10년이 되는 해인데 들어오면서 보니까 개성공단에 시범단지 15개 있던 것에 비해 굉장히 많이 외적으로 컸고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오늘 오랜만에 열리는 공동위에서 북측과 힘을 합쳐 좋은 토론을 해서 개성공단이 발전을 이루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오늘 회의가 남측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공업지구를 발전시키고 키워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리라는 큰 희망을 가지고 오늘 회의를 시작해 봅시다"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제4차 회의 이후 6개월 만에 재개된 회의인 만큼, 상시통행과 인터넷 공급,통관 등 3통 문제, 노무관리와 임금 제도, 공단 관리 운영문제 등 개성공단 발전과 관련해 쌍방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오후 2시부터 속개한 회의에서 전자출입체계(RFID) 전면 가동, 인터넷 서비스 조기 공급, 상사중재위원회 운영 방안 마련 등을 북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