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강조한 '스위스식 직업교육' 도입하려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일명 도제제도로 불리는 스위스식 직업교육제도의 성공요인은 '직업별 단체'의 영향이 높고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스위스식 직업교육 도입을 통해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21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스위스 직업교육은 학교에서 직업교육과목의 이론, 일터에서 작업장 강사 또는 유자격근로자들을 통한 실습 훈련, 산업과정에서 각 산업이 운영하는 특별훈련센터 교육 등으로 제공된다.

주당 1~2일은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고 3~4일은 기업에서 훈련을 받는 시스템이다. 산업과정은 연간 3~8주 제공되고 있다.

에릭 스바스 스위스직업능력개발원 국제선임매니저는 이달 청년층 숙련개발과 고용의 연계강화를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에서 스위스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과 관련 "다른 나라에 비해 직업별 단체의 영향력이 높다"며 "직업별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습내용과 실제 숙련수요 사이에 일치도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스바스 매니저는 "스위스의 시스템은 기업들로 하여금 도제훈련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순편익을 거둘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직업교육은 상당히 선호되는 경로 중 하나로 1995년 이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발원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도제제도와 관련된 사용자 부담액은 53억스위스프랑인 반면, 훈련생을 활용함으로써 얻는 혜택은 58억 스위스프랑으로 추산됐다.

스위스 도제훈련은 산업 현장 중심으로 이뤄지며 임금설정 등의 부분에서 기업의 자율권이 보장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훈련생에 대한 수당, 고용의무 등 정부의 규제도 제한적이다.

또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교육훈련의 질과 관련해서도 교육연구혁신사무국이 모든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연방조례들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 직업교육훈련연구소는 스위스 전역에서 훈련교사들이 역량을 갖출 수 있게끔 운영된다.

스바스 매니저는 "각 조례가 실제 직업에서 요구하는 바를 구체화하는데 있어 직업별 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연방 정부는 약간의 재정지원과 전문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

2012년을 기준으로 스위스의 도제제도 공급은 9만2000여명, 수요는 9만6500여명으로 파악됐다.

수십년간 발전을 거쳐 온 스위스식 직업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이 직업훈련에 대한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기업이 직업훈련에 사용하는 비용보다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많은 구조가 돼야 한다.

또한 도제제도 정착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생성되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일부 업종의 소수 기업에서부터 출발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그로부터 확산시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최영섭 직능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에 만성화돼있는 구인-구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제제도를 활성화해 교육과 노동시장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