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의원 215명, 집단자위권 반대 모임 설립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일본 2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都道府縣)의 지방의원 215명이 15일 도쿄에서 총회를 열고 '자치체의원 입헌 네트워크'를 설립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입헌주의와 평화주의를 두 바퀴로 정권의 폭주에 대처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대표인 가도쿠라 구니요시(角倉邦良) 군마(群馬)현 의원(민주당)은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 전수(專守) 방위의 틀이 산산조각 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연계해서 그릇된 흐름에 맞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향후 다른 단체와 연대해 서명 활동과 정책 제언을 할 예정이다.

또 이날 도쿄 신주쿠(新宿)구의 신주쿠역 주변에서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반대하는 시민 약 500명(주최 측 발표)이 '해석개헌 절대로 안 돼' '정권의 폭주를 용납하지 말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아울러 일본 주부 다카노스 나오미(鷹單直美ㆍ37)씨가 추진 중인 '헌법 9조 노벨평화상 추천'운동이 지난 8일까지 8만명분의 서명을 모았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과거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헌법해석 변경을 위한 각의 결정을 마치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